국토계획은 국토교통부, 환경보전계획은 환경부가 각각 주무부처이다. 관련 업무추진에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지향적, 환경부는 보전지향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개발과 보전은 서로 대립해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18년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했다.
공동훈령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의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합관리를 위해 자연·국토, 기후변화·에너지, 수질·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을 포함한 계획 간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부처 간 환경 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이러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계획에 포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제주도는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환경자원총량관리 기반 구축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국토 환경보전의 통합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2030 환경자원총량관리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관련 계획을 충분히 수용하는 계획으로 ‘제주형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