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정책, 내실 있는 추진을
에너지바우처 정책, 내실 있는 추진을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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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등유, 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그런데 지원 대상 10명 중 4명 이상이 제때 사용하지 못해 남은 금액이 회수되는 상황이다. 유효기간(4월 30일)을 넘긴 탓이다. 서귀포시만 해도 2372가구 중 1023가구(43%)가 해당된다.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건 무엇보다 홍보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카드 사용법을 알지 못해 변변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 결제되는 전기요금에만 바우처가 사용됐다. 반면 카드로 손수 결제하는 등유나 가스 이용률은 극히 낮아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모두 소극적인 행정 탓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해 1회씩만 제공되는 지원금은 1인가구는 9만1000원, 2인가구는 12만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6500원이다. 이를 지원기간인 12~4월을 5개월로 나누면 1인 가구 월평균은 1만8200원에 불과하다. 동절기 원룸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최소 5만원 이상의 난방비가 드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다.

돈이 없어 전기나 가스 등을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이 여전히 많다. 도 전체로 8300가구를 넘어서고, 전국적으로도 200만가구에 육박한다. 에너지바우처가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기 위해선 대상 및 지원금의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선결 과제가 아직도 많다.

좋은 취지에도 노인 세대들이 바우처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카드 분실 시 대처법을 알지 못하는 건 문제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지원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난방 바우처 종료 후 남은 잔액을 하절기 냉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가 여름철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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