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 제주대 교수 논문, 감정평가학술대상 최우수상 수상
정수연 제주대 교수 논문, 감정평가학술대상 최우수상 수상
  • 진주리 기자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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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대상 조사...공시가격 불형평성 분석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공시가격 불형평성과 공시가격 산정방법의 관계 : 실거래반영률의 균일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감정평가학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서울시 단독주택 중 2017년 거래가 있었던 8623개동을 대상으로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구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특히 실거래가격이 낮을수록 실거래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저가 주택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 거래가 빈번해 저가주택 산정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는 공시가격 산정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학술대상은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와 부동산 관련 저널에 게재된 감정평가관련 논문 중에서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시상식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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