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과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16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해군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일 의원 등은 의견서를 통해 " 국회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예산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있다"며 "이는 해군기지의 건설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수년 째 제주도민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고 여전히 제주도민 사회의 합의는 불충분하고, 특히 후보지로 결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극한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비롯한 향후 모든 절차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회=본사 강영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