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기항지’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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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절차는 합당”
진통 끝에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진로를 바꾼 제주해군기지 추진 향방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기항지’ 추진 향방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에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속개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옥만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조건은 매우 진전된 안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주체로 돼있고 용역비 역시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될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기존계획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 해군 전략에만 편승하는 것이며 수동적 입장”이라며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해군기지 내에 민관복합형 크루즈 선박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후 “국회 부대조건 명시 이후 ‘민항이 중심이냐, 기항이 중심이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해군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용역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민항이든, 군항이든 사전에 환경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필요 조건으로 절차를 거치는 게 합당하다”며 “주민 고소사건 연루에 대해서는 도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직접 선처해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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