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파면까지 가능한데 문제 없이 추천한게 문제"
"도지자 지위감독 받는 출자출연기관장이 인사위원장, 이해 안가"
서귀포시장 사전 내정설, 전공노 성명 감사위 감사 가능성 등 논란
道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만 임용 결격 사유 아니, 법적 문제 없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행정시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장 후보자를 추천한 제주도 인사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에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전직 공위 공무원 행정시장 추천, 인사위 구성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명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했고, 나머지 15명은 사실상 제주도가 자체 위촉했다. 특히 공직자 출신이 4명 포함돼 있고, 위원장은 현직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일 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공무원 음주운전은 파면까지 가능하다.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없이 추전된 것은 인사위 자체가 문제”라며 “인사위원장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장이다. 도지사의 지위감독을 받는 사람이 인사위원장인데 어떻게 인사위가 독립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덕적 문제가 있지만 음주운전이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라면서 “인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출자출연기관장이 인사위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고, 위원장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법 위반 문제가 아니다. 일반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인사위원 자리는 도덕성, 청렴성이 중요한 자리”라고 추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작년 11월에 명예퇴임했다. 행정시장이 올해 6월 바뀌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분이 미리 알고 퇴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전 내정설이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종식 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와 관련해 전공노 서귀포시지부가 ‘지지’ 성명을 냈고, 반면 제주본부가 완전히 상반된 ‘철회’ 성명을 내면서 ‘내정자와의 결탁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당사자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진위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민협 제주도감사위 사무국장은 “들여다보겠다”며 감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