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지속...세입 미수납액 '2000억원' 넘었다
경기 침체 지속...세입 미수납액 '2000억원' 넘었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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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결산 검토보고
지난해 일반회계 1063억, 특별회계 1062억 등 2125억
경기 침제 이어지면서 수납 지연, 납기 미도래 등 영향
매년 증가세 지속...예결특위 "수납 증가 특단 노력 필요"

제주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주도 세입 미수납액도 급증해 지난해에는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년 미수납액이 크게 늘고 있어 세입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가 분석한 ‘2019년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1063억4700만원, 특별회계 1061억6000만원으로 총 2125억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86억8800만원(21.3%), 특별회계가 325억9500만원(44.3%) 급증했다. 1년 사이 총 512억8300만원(31.8%) 늘었다.


더욱이 세입 미수납액은 2016년 1385억3800만원, 2017년 1416억5400만원, 2018년 1612억2400만원, 2019년 2125억700만원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지방세 부문이 735억2900만원, 세외수입 부문이 326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에서는 경영난을 겪었던 골프장들의 재산세 미납이 230억원을 넘어서는 등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외수입 부문은 각종 과태료 미수납액 56억원, 도로 등 사용수입료 미수납 14억원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역경기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개발,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은 599억48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56.5%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가 건축허가 당시 100%를 부과하고, 납부시기는 허가시 50%, 준공시 50%를 적용하고 있다. 공기가 늘어나면서 준공되지 않아 납기가 도래 않은 경우가 많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사업에서 57억8000만원, 토지관리 75억6400만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154억800만원 규모의 미수납이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 미수납액은 체비지 매각 등에 따른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미수납액은 체납이 아니라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부득이 세금 납부가 늦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 미수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납 증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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