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자원화시설, 논란 없게 집행하길
액비 자원화시설, 논란 없게 집행하길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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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거나 처리 기준을 위반한 법인에 행정당국이 ‘액비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보통이면 어떤 사업이든 실정법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켰다면 지원 자체를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다.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면밀하게 따진 후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법인은 두 곳이다. 한 법인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축분뇨 초과 처리 등으로 7건을 위반해 형사고발까지 됐다. 앞서선 2013년에 마을과 약정을 맺어 신규 액비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은 폐쇄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지방비 4억3500만원을 포함해 융자 등 총 21억원이 지원된다. 마을 이장이 “종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규 시설을 지원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 있다.

또 다른 법인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으로 5건을 위반했다. 더욱이 지난 5월엔 가축분뇨 4t을 무단 투기했다가 형사고발됐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 22일엔 가축분뇨와 퇴비 30t을 투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곳에 지원되는 비용은 무려 12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24억원, 융자 24억원, 자부담 12억원)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나 싶다.

물론 가축분뇨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논란과 악취로 인한 집단 민원 등을 고려하면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 특성상 예산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이해 못 할 일이 일어나면 여러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려는 자세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선행돼야 한다. 이 점은 당국이 사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은 악취 없는 축산업의 대표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착되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선 지원하는 쪽이나 지원받는 쪽 모두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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