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땅값과 주택값을 합친 것보다 높게 산정되는 공시가 ‘역전 현상’이 1만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제주도 전체 개별주택 약 10만호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5월19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하는 22만8457호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정부의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도 자체조사 결과 1만호가 이같은 ‘연전현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표준부동산 가격 오류가 개별부동산 가격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용도 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 부동산의 규모와 분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전현상에 해당되는 1만여호 가운데 450여 호는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으로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4451동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제주도는 이런 역전오류 등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전체를 검증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일정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주택 가격 10%가 오류로 조사된 만큼 제주도 표준주택 450여 개 동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