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속빈강정' 전락 우려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속빈강정' 전락 우려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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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차엑스포, 제22차 제주 스마트 이벨리 포럼
참석자 "실패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전철" 우려 제기
도내 기업 육성 강조···道 "제주 로드맵 확대 등 강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가 지난 26일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한 제22차 제주 스마트 이벨리(Smart e-Velly) 포럼에서 박경린 전 제주도 전기차활성화위원장은 전기차와 관련된 도내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기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역량)을 만들어야 한다테스트 베드로서 장소만 빌려주고 기업 육성에는 실패했던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자 제주EV협동조합 이사장도 기업 육성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전기차 산업군을 조사하고, 유사한 영역을 분류해 영업군을 만들어야 한다다양한 영업군을 모아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조성된 카이스트 친환경 자동차 연구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종료된 이후 도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지 못하거나 이에 따른 시장이 조성되지 못할 땐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도 2016년 실증 사업 이후 관련 기업들이 제주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접고 돌아갔으며, 해를 거듭 할수록 관련사업들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포럼에서 정부가 현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서로 연계한 규제자유특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주지역도 로드맵을 확대해 생산시설을 갖춘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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