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4층 건축물 임대소득 미신고, 아들 편법 증여 의혹
외도동지역 농지 재태크 활용 논란 등...김 예정자 적극 해명
김 예정자 음주운전 거듭 사과...월급 사회 환원, 봉사활동 약속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미신고에 따른 탈세, 편법 증여, 편법 농지 취득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건물 탈세, 불법 증여 논란=김 예정자는 노형동에 4층 복합건물 보유하고, 연간 3500만원가량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도 2016년 건축 이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올해 6월에야 가산세를 포함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명백한 탈세다.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세금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미처 몰랐다.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답했다.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이 건축물의 토지는 김 예정자가 2014년 2월 3억800만원을 주고 매입했고, 2016년 6월 6억원을 들여 건축됐다. 건축비용 중 2억5000만원은 아들이, 3억5000만원은 김 예정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과 아들이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은 건축비용을 김 예정자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아들이 임대료로 대출을 갚고 있다. 결국 김 예정자의 아들은 한 푼도 없이 공동 소유주가 됐는데 이는 곧 편법 증여라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은 “아버지의 땅이 없었으면 할 수 없다. 부자간의 차입거래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다. 이게 불법 증여”라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아들이 2억5000만원, 예정자가 3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분의 1씩 공동소유다. 적어도 5000만원은 증여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예정자는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30년 동안 대출을 갚기로 했다. 자문을 얻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도 “배우자가 2011년에 건물을 구입해서 2013년까지 임대업을 했는데 역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지 편법 소유 논란, 의도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김 예정자는 외도동지역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농지 1706㎡와 75㎡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2008년 12월 경매로 매입했다.
김경미 의원은 해당 토지의 사진을 제시하며 “제주시장 예정자가 이 땅이 농지가 아니라고 했다. 정상적인 농지라고 할 수 없다”며 “농지를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예정자는 “공직생활 중 구입한 땅이다. 일반 농사를 짓지 못한다. 부득이 나무를 심었다”고 답했다.
김 예정자가 2008년 12월 경매로 매입한 해당 토지는 토지와 접해 2011년 1월 농어촌도로가 지정됐고, 다시 2013년 12월에는 폭이 20m가 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금싸라기 땅이 생겨났다.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무슨 정보를 들어서 했는지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김 예정자는 “땅 모양을 보면 집 짓기도 힘들다. 우연이고, 그만한 정보을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음주운전 사과, 월급 환원=김 예정자는 자신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예정자은 특히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월 급여액을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 4·3 전국화와 세계화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할 생각이다. 주일, 주말바다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청문회를 서귀포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자리로 알고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향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으로 씻어 내겠다. 과오를 씻어내고 서귀포시민께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