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집행한 예산 연간 2000억 넘어
道, 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집행한 예산 연간 2000억 넘어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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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산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32% 급증...전체 세출예산 증각 폭에 4.2배 달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위탁 사업 증가...행정업무 위탁해 관리 감독에만 치중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집행한 예산이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사무 위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과 3개 공기업에 집행된 제주도 예산은 2022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1532억8300만원보다 490억1400만원(32%)이 늘었다.


기관별로는 유일한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터가 93억7000만원으로 전년(59억1700만원) 대비 58.3% 증가했다.


또한 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이 51억1400만원으로 전년(20억3300만원)보다 151.6%, 제주의료원이 104억8000만원으로 전년(44억8000만원)보다 133.9%, 경제통상진흥원이 171억9800만원으로 전년(90억8100만원)보다 89.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 414억60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158억5200만원, 제주연구원 133억800만원 등으로 집행예산이 100억원을 넘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감귤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개발공사에 240억3800만원, 제주관광공사에 226억9900만원, 제주에너지공사에 108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공기관에 투입되는 제주도 예산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 세출결산액은 5조6304억원으로, 2018년 세출결산액 5조2366억원보다 7.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기관 집행 예산은 32%나 늘었다. 공기관 집행 예산 증가 폭이 4.2배나 컸다.


결과적으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이 위탁하는 사업이 늘었고,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에 위탁시키고 이후 해당 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기관에 집행되는 제주도 예산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어 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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