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운용에 내실 기해야
고용안정지원금 운용에 내실 기해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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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6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보름여 동안 지원금 접수 건수는 1만2297건에 이른다. 1일 평균 720건이 넘어 연일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영세자영업자가 52%로 가장 많고, 무급휴직자 12%, 특수고용직 11% 등의 순이다.

센터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이지만 돈 가뭄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3년째 빵집을 운영하지만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70대, 하루 평균 40명 넘게 오던 손님이 10명 밑으로 줄어 수입이 거의 없다는 70대, 홀로 버는 수입으로 중고생 두 자녀까지 책임져야 하는 40대 주부 등. 방문객 대부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거나 휴직한 취약층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생계비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단비와 다름없다. 방과후 교사,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1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자 등이 해당된다. 제주지역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포함돼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했다.

아쉬운 건 특수고용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첨부서류도 다른 만큼 신청 절차가 길어져 지원금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한시가 급한 신청자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 신청한 사람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니 자칫 생계안정자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폭주하는 업무로 과부하가 예상되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들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자리를 잃고 월세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고마운 존재다. 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긴급지원금 자체가 임시방편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 등 취약층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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