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난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난항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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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추천위원 2명 선정...통합당, 위헌 주장 속 추천에 부정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15)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 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야당 몫인 2명의 후보추천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본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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