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850대 가량의 택시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감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4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를 고시하고, 오는 8월 중 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간 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5345대(법인 1455, 개인 3890)이며, 적정 총량은 4497대로 848대가 과잉이다.
앞서 마련된 제3차 계획(2015~2019년)는 1737대가 과잉으로 제시됐고, 감차위에서 연간 21대 감차가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실제 감차는 60여대에 불과했다. 정부의 인센티브(보상비)도 크게 감소하고, 행정 보상비와 면허 실거래가가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자율적인 감차 참여는 저조하다.
오는 8월 감차위원회에서 5개년 감차 계획이 수립되지만 3차 때보다 감차 계획 대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실제 감차는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감차 보상비는 법인은 3500만원, 개인은 1억원으로 도비와 국비 비율은 약 8대2 정도다. 개인택시 면허 실거래가는 1억15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4차 택시 총량이 고시됨에 따라 8월 중 감차위원회를 열어 5개년 감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감차에 따른 보상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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