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행사 파급효과 커”…道 “인프라 확충·종사자 지원에 초점” 해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추경편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도내 관광분야 종사자가 10만명, 체육분야 6만명, 문화분야도 수 만명에 이르는 데 이들은 이번 추경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나 최악의 예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산업은 제주의 지주산업으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코로나로 문화관광분야 타격이 큰 데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면 셧다운 된 문화관광분야를살려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춘 추경편성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광위에 따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으로 234억원, 문화소관 사업소와 행정시 문화체육분야 206억원 등 440억원이 감액되고 있다. 도 본청 전액 감액사업 209건은 행사성 경비다.
박 의원은 “지난주 한림읍 지역과 같이 코로나 재확산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 기조라면 내년도의 문화관광분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제주는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 속하는 데 문광위 소관 사업(행사) 예산을 삭감해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감액이나 전액 삭감 등 도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으면 삭감하는 게 맞지만 이미 4월에 행사 취소를 전체로 예산을 삭감했다. 일단 예산을 살려놓고 상황과 추이를 봐가며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민간 영역의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지금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인데 예산 삭감 등 제한조치를 너무 해버려서 지금 지역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관광이나 체육행사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 도내 소상공인들이다. 행사를 통한 (경제)파급효과가 엄청난데 민간이 어려울 때 공공에서 예산으로 받쳐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