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주택 가구 전체 45%…道, "주거복지정책 발굴"
도내 무주택 가구 전체 45%…道, "주거복지정책 발굴"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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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분야 정책자문위원회…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제주지역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4.9%10796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며 39세 이하는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백록홀에서 주거복지 분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주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제주형 주거복지정책 발굴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제주는 최근 5년 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도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 및 청년세대의 재산형성 기대를 정책으로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제주 부동산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제주도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로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행복주택 5000, 국민임대 4000, 영구·매입임대주택 1000)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5523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혼인과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의 1.5%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 대출이자 3.5%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과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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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철 2020-08-07 16:11:11
고령인행복주택를마련해줘야하는게첯번째순서인줄로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