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대거 공로연수...제주도 승진·인사 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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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포함 4급 이상 공로연수 28명 달해
빈자리 승진, 연쇄적인 자리 이동 등 예상
인사적체 해소 등 공로연수 부작용 지적도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승진 폭과 인사 규모도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자로 2020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공로연수 대상자를 확정, 통보했다.


공로연수는 오랫동안 근무한 지방공무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사회적응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로, 제주도는 정년퇴임 1년을 앞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공로연수 대상자는 제주도 본청 소속으로만 5급 이상이 3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무대리로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한 경우를 포함해 4급(서기관) 이상만 22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시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공로연수 대상도 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 등 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 등의 4급 이상 고위직 공로연수 대상이 28명에 달하는 셈이다.


제주도 국장급(부이사관)에서는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김기범 인재개발원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등이 공로연수 대상이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도 연령상 공로연수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고위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사의를 표명해 공모에 들어갔고, 서울본부장 공모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영진 서귀포시 부사장이 명예퇴임해 서귀포시 부시장도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승진 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승진에 따른 연쇄적인 자리이동이 예상되면서 인사 규모도 확대되고,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앞서 발표된 5급 승진을 제외한 다른 직급의 승진심사 인원을 10일 공개하고, 19일자로 정기인사를 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로연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6개월짜리 국장·과장을 양산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조기퇴진을 유도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를 확정해 발령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인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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