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 5300억↓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자율편성 예산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서별로 보조 사업 드을 감축하라는 의미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세 및 교부세 감소,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제주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부정적이어서 보조금 감축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총 세입은 4조5674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4조9753억원보다 4079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1086억원, 지방교부세 354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2001억원 등이 세입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 재정수요는 더 늘어나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재원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적의무·경직성 경비 등 내년도 기본 재정수요는 4조3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전년 3조9614억원보다 422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의무적부담 사업 등 필수지원 가용재원은 4007억원으로 전년대비 848억원이 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은 1631억원으로 전망, 전년 6980억원 보다 5349억원이 줄 것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순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와 같은 세출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도 추경재원도 불투명해 본예산에 법적 필수경비를 100% 반영하고, 부서 자율편성예산제 도입 운영 등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해 각 부서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부서 자율편성예산제 도입 취지가 겉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부서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 20~30%의 예산감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각 부서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입여건 악화로 사업 효율화가 필수인 상황”이라며 “관행적 예산편성은 불가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한 예산이 이뤄져야 한다. 지출구조조정과 부서별 자율편성예산제 시범 적용 등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