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수 개월 째 찬반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도내 학생들이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TF를 만들고 지난 3월 1000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6월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조례를 발의한 후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례 상정은 9월 임시회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들은 “교실 내에서 학생이든 교사든 누군가의 인권이 공격당했을 때 그 상황을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교사에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학교 내 인권이 살아나고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이날 제주 지역 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반면 조례 제정 반대단체인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가장 특혜를 받는 단체는 인권 교육 단체”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자체를 반대하는 5424명의 청원 서명부가 제출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조례안 상정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