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 행정시 내년도 사업비(실링) 50% '싹둑'
道 양 행정시 내년도 사업비(실링) 50% '싹둑'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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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엄두 못내고 국비 매칭사업 '감감'...박원철 의원 "정부 재정 확대 속 道는 역행"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양 행정시에 내년도 실링 분배 예산을 50%나 감액하도록 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더구나 도 사업은 40% 감액을 하면서 행정시는 50% 감액을 요구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링(Ceiling)은 행정시 각 실·국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다. 내년도 사업비가 절반이나 줄면서 주민 숙원 사업은 물론 1차산업을 견인할 신규 사업 발굴과 시행은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시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농수축경제국이 도에 요청한 내년도 본예산은 659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와 법정운영 경비, 균특이양 사업 등 사전편성 예산을 제외한 실링 예산은 265억원이다.

여기에 50% 감액으로 실제 배분된 예산은 132억원에 불과하다. 농수축경제국 한 직원은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액 50% 감액했다”며 “내년부터 국비가 중단되는 희망일자리 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지방비로만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와 축제, 스포츠대회는 사업비의 50%를 감액할 경우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도비 매칭 사업은 예산비율이 5대 5가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실제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주시민회관의 증·개축에 따른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총 279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국비 96억원(35%)은 확보했지만, 지방비 183억원(65%)은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제주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면 20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국비 지원은 투융자심사를 통해 받은 중앙정부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다. 신규 사업은 물론 약속된 사업마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로나 사태 속 중앙정부는 재정 확장으로 나가는데 제주도는 긴축 재정으로 가면서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23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e호조에 입력해야 하는데 50%나 감액편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입력할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 여건을 보면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4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실링 예산 50%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생활SOC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비와 도비 매칭이 3대 7인 사업이어서 사실상 지방비로 추진을 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에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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