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은 환경보전기여금제도가 제주지역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의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이지만 현재 넘쳐나는 쓰레기와 환경훼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은 “제주 인구는 전국의 1.2%밖에 안 되는데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전국 2.3%로 인구대비 2배에 가까운 쓰레기가 배출되면서 처리비용 부담이 크다”며 “우리 미래 세대에 훼손된 제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둬야 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기여금제도는 제주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환경보전기여금제도가 제주관광산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은 “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수익은 사실상 제주도민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가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관광객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여금제도가 도입되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며 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제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경수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간사는 “기여금을 지금처럼 렌터카나 호텔 등 관광업계에 부담시킬 경우 관광산업이 환경문제 유발 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기여금제도 도입은 관광객들에게 ‘내가 돈을 냈으니 원인 행위를 해도 제주도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기여금제도 도입이 아닌 행위 주체인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환경훼손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문제 유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