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차산업이 경영비 증가, 외국산 수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에 따른 농정당국의 정책 발굴과 예산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생명산업인 제주의 1차산업이 외부적으로 육지부와의 경쟁과, 내부적으로 과도한 물류비 등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업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지 못했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1차산업 예산 비중이 한자리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농업정책 추진의 기본 자료인 통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현 위원장은 “감귤 통계의 경우 생산예상량과 유통처리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월동채소의 경우 제주도와 발표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동일 품목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데이터 차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2018년 도의 월동무 재배의향조사 결과는 5232ha였지만 통계청 발표는 7746ha로 2514ha의 차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