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분양 문제도 도마...30세대 미만까지 포함 총 5500세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공공택지조성 계획 발표 이후 수억원을 들여 택지공급용역을 반복하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은 미루면서 도내 중산간지역 등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가 14일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택지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원희룡 도정이 2015년 택지공급 발표 이후 올해까지 검토 중 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택지개발을 치일피일 미루다보니 자연녹지에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초 2억여원을 들인 택지개발 용역까지 완료했지만 실제 개발은 안되고 있다. 제주도는 난개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15년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녹지에 건축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택지개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서귀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가 분양이 완료됐음에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주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통계에 잡힌 30세대 이상 미분양 공동주택 1250세대이며, 30세대 미만 4200여 세대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 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어진 경기침체와 맞물려 미분양 사태로 업체들의 부도와 도산 등 파장이 우려된다. 미분양 사태다 3년이 되고 있는데 미분양 해결 TF 운영위원 명단을 보면 50%가 공무원이다. 실제 부도위기에 놓인 건설업자와 부동산 전문가 등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윤권 국장은 “나름대로 TF팀을 만들고, 부동산 관련 업계 등을 참여시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언급하며 “지금 제주지역 공동주택 미분양이 5000세대를 넘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