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주4.3 재심, 배·보상 문제 해법 조만간 밝힐 것”
추미애 “제주4.3 재심, 배·보상 문제 해법 조만간 밝힐 것”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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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재심 대신 일괄 재심 등 여러 방안 검토"
"금전적 배·보상으로 피해자 위로 원칙 세워 해법 찾는 중”
29일 제주시 이도1동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29일 제주시 이도1동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3수형인과 유족들이 변호인을 통해 개별 재심을 하기보다 일괄 재심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조만간 해법을 찾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재심자격 검토와 심문 절차가 생략되고 수형인들은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사 대표가 청구인으로 나서면 유족이 없는 행불수형인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은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그 원칙 아래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3단체와 유족 대표들은 이날 4·3트라우마센터에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유족들의 대부분 의견은 4·3특별법 개정안 상정된 군사재판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게 정녕 어려우면 일괄 재심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해주고, 법무부가 동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희생자와 유족이 원하고 있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통령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4·3 명예회복을 국가의 책무라고 말한 만큼,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4·3단체는 또 추미애 장관이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이던 당시 2530명의 명단이 담긴 수형인명부를 발견,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이끌게 됐다며 일반재판 수형인은 명단도 법무부 차원에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4·3단체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단 1320명을 찾아냈으나 더 많은 수형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3단체와 유족 대표들은 29일 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4.3단체와 유족 대표들은 29일 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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