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치권, 시장 직선제에 매진하길
도내 정치권, 시장 직선제에 매진하길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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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와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민 의견이 반영된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는 어렵지만, 의원입법으로 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 직선제를 위해 선택할 길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발언의 의미는 크다.

이제 시장 직선제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숙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0대에선 당시 강창일 의원이 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충돌로 제대로 심사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는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20대와는 달리 21대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입법 상황도 훨씬 호전됐다. 국회의원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 환경만은 그 어느 때보다 최적화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김영배·한병도 의원 등도 시장 직선제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지원 사격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이 같은 분위기를 제대로 결집해 추진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물론 시장 직선제가 최선책일 수는 없다. 기초의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이 없기에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도 ‘제왕적 도지사’가 낙점한 행정시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짧은 임기 등의 핸디캡으로 시정의 비전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보다는 낫다.

시장 직선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할 때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시작이 중요하다. 직선제 후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거나, 시장을 구심점으로 삼아 풀어나가면 된다.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차선책에 도민사회도 역량을 결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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