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귀포시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25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소방본부 예산요구 사업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물품 구입, 취약가구 소방시설보급사업 등 꼭 필요한 것들이 반영이 안됐다.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중 코로나19로 집행률이 저조한 행사실비 지원금, 동요대회, 위탁교육 등은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상당부분 확보됐다”며 “소방본부의 주택용 소방시설보급은 요구액 4000만원, 제주·서귀포·동부소방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각각 800만원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예산일 수 있는데 소방본부장이 이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부서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아울러 각 지역 농협 등에서도 소방시설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 민간부분 지원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며 “서귀포 일가족 화재 사망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소화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공공부문 예산도 적극적인 투입이 장기적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주시 A마트에서 손소독제를 1억3000만원 가량 구입한 건도 있다. 제주도가 방역물품 구입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와 함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달라고 도민안전실에 당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에 재해예방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44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필요성이 검증이 안됐다.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