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통해 확보한 특허를 행정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지난 27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양 행정시 예산심사에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창출을 위해 특허 활용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제주도 공무원들이 회전교차로 교통 안내 유도등 3건, 하수도용 수문 2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출입 시설 1건, 발광형 경계 구조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자 안전 게이트시스템 등의 특허를 획득했다.
강 의원은 상하수도본부 박원철 주무관이 2019년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 재직 당시 특허출원한 우수받이(우수관) 시설을 주목했다.
강 의원은 “그 동안 도로변 집수구 등으로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흘러 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집중호우 때 집수구 넘침 현상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장마철에는 막힌 집수구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주무관이 제안한 우수받이는 지역 내 집수구 막힘 현상 등 고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수범 사례에 대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특허와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에 관심을 둬 예산 투자도 이러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특허 관련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나 포상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