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보건복지분야 계약직 인건비 불용 심각
양 행정시 보건복지분야 계약직 인건비 불용 심각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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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위 이승아 의원, 양 행정시 예산심사서 지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보건복지분야 계약직(무기계약, 기간제 등) 인건비 불용액이 수십억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30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양 행정시 계약직 인건비 불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결산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계약직 인건비 불용율은 46%, 제주시보건소는 50%, 서귀포시보건소는 39%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40억원, 서귀포시는 9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도 제주시가 계약직 인건비로 121억원, 서귀포시는 87억원이 편성됐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집행액 감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계약직 인건비의) 내년 예산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계약직 채용 대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필요 인력이 산정돼 있다”며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직 채용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금연지원, 치매,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 중요한 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계약직 인건비에 묶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읍면지역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읍면지역 출산율은 정주여건과 맞물린다. 올해 신생아 수가 읍면지역 가운데서는 애월, 조천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 이 지역은 제주시지역 민간 산후조리원이 쉽다”며 “대정, 성산, 한림, 한경지역도 지금 제주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동부와 서부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출산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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