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의 202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 관행이 여전하다며 문제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양용찬열사무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6일 제주도정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회 예산의 대표적 사례인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불과 2년 사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해 민간위탁금과 출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행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본청 예산은 다소 증가했지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예산은 감소해 말로만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다”며 “도민 여론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회관 재건축,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 등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정책 담당부서와 4·3지원과 예산이 절반 가량 줄면서 청년세대와 4·3문제 해결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첨예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한 홍보성, 선심성, 외유성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됐다”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심성, 낭비성 예선 편성 관행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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