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조직 개편 원점으로 되돌아가나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 원점으로 되돌아가나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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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비대화 지적 속 조직 축소 나섰지만 곳곳이 암초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면서 대국대과 원칙 등 지켜지지 않아
도의회 상임위 통과 했지만 의견 분분...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제주도 행정조직의 비대화 문제가 거듭되면서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종 이해 관계자와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예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제주도 본청은 관광국과 문화체육대회협력국을 통합하는 등 현행 15국 60과에서 13국 58과로 2국 2과를 감축하고, 제주시는 1과, 서귀포시는 1국 2과를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광업계와 해녀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통합하기로 했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 등을 다시 존치하기로 하고, 1국 1과, 1추진단만 감축하는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20명 감축된다.


제주도는 당초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국에는 4과 이상, 과에는 4팀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지만 관광국은 관광정책과와 카지노정책과 등 2개과만 남게 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원회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심사해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에서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하는 계획이던 평생교육과를 특별자치행정국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수정했다. 결국 문화체육국 산하에는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등 2개과만 남게 됐다.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번엔 서귀포시지역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의원은 “조직 비대화 문제가 심각하다. 국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을 늘려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주도도 반대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환경이 중요한 시기에 환경국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면서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인지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조직과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이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수는 2016년 7월 5169명에서 현재 6164명으로 995명 늘었고, 공무직은 763명에서 2938명으로 4배 가까이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외부조직인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조직개편에 들어가면 각종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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