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발표 후 5년 넘게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최종 합의했지만 결과 수용을 둘러싼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 특위는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론조사 이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향후 쟁점 사항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출 이후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결과 수용 여부다. 여론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 특위 간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국토부의 참고자료다. 제주도와 국토부, 도의회 합의문이나 설문 문항을 보면 참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도민 의견수렴은 필수적인데 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참고하겠다는 입장이고, ‘반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원철 특위위원장은 “2019년 2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결과가 있다.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로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지난 9월 14일 합의한 내용에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도민 대상 여론조사와 성산읍 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찬성이든 반대든 같은 결과가 나오면 갈등은 최소화 되겠지만 문제는 결과가 다를 경우다.
전체 도민은 찬성해도, 성산읍 주민은 반대가 우세할 수 있고, 도민은 반대해도 성산읍 주민은 찬성이 우세일 수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갈등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문에 따라 도와 특위가 국토부에 찬·반 비중에 관계없이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민과 성산읍 주민 대상 결과가 다를 경우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한 근거가 돼 새로운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철 위원장은 “나오지도 않은 결과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찬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과를 떠나 이번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내년 1월 11일까지 도출될 예정이어서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 지역을 예정지로 제2공항 계획 발표 이후 5년 넘게 끌어온 도민사회 갈등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