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2건 전년보다 27% 증가...면책 신청도 많아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법인·개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건수는 개인파산 590건, 법인파산 12건 등 612건이다.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476건과 비교해 23%(114건) 증가했다. 법인 파산 신청도 지난해 같은기 간 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연간 법인파산 신청이 10건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2건, 2017년 8건, 2018년 9건, 2019년 8건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황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이 큰 가운데 당분간 파산신청 기업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법원에 접수된 채무 등 면책 신청 건수는 5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건에 비해 24.7.% 증가했다. 다만 올들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9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5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도내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관련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20~30% 이상 늘었다”며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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