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갈아치운 최저 출산율, 특단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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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라고 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10월 출생아 수는 307명으로 1년 전보다 71명(19%) 감소했다. 1∼10월 누계 출생아도 지난해보다 376명(9.9%) 줄어든 3414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34명으로 전년 대비 14.4%나 감소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8년 4781명으로 사상 처음 5000명 선이 무너졌다. 혼인이 줄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 10월까지 도내 혼인 건수는 2451건으로 1년 전보다 228건(8.5%)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428건으로 36건(2.6%) 늘었다.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저출산의 그늘은 더 짙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저출산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든다. 20~30대 젊은층 감소, 결혼포기 풍조 등이다. 허나 주요인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교육 및 주택비 부담,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저출산 기조에 맞는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다행스러운 건 제주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 조치다. 특히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1000만원+해피아이’ 정책이 시행된다. 주거 또는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응책들이다.

우리나라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가 유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최하위다. 제주만의 걱정거리도 아니다. 이로 볼 때 만혼이나 이혼 등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할 때는 지났다. 양육과 교육 문제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저출산 정책에 제주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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