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580만명·9조3000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내달 11일 현금지원을 시작으로 설 전에 대상의 90%까지 처리한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 지원금 100만원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을 얹어 주는 형태다.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원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원씩을 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이 위축된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200만원이 지원되며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휴직수당 지원 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90일 연장됐다. 한계상황에 처한 업종 대부분이 지원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맞춤형으로 3차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니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다만 절박한 취약계층을 위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3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연말 특수마저 사라진 탓이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내년에 5만 가구 이상 파산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까지 나왔다.
3차 대유행의 충격은 1차, 2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방역을 수반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유념할 건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가능하면 지급 시기도 더 앞당겨야 한다. 도 당국도 이번 재난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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