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 한파 코로나 이후도 걱정이다
최악의 고용 한파 코로나 이후도 걱정이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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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용 상황이 최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수령 인원과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실업급여 수령 인원은 지난해에만 10만16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만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래 처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다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다. 고용 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만 1566억원으로 2019년의 832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을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도내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예전엔 신규 수급자가 생기는 만큼 취업에 성공해 수급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이도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엔 많은 근로자가 실직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5% 내외에 머물고 있다. 네 명 중 세 명꼴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실직이 영원한 실직으로 이어질까 두려울 정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고용 대란이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엔 모든 산업이 고르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k자형과 L자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업종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부 업종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코로나가 끝나도 고용 사정이 호전되리라 낙관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공 일자리는 고용 충격을 단기간 완화하는 데 그칠 뿐,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없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실직자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전직 훈련 지원 등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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