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립·부지 매입 다수 …“지나친 사업, 고민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공공건물 신축 및 증축을 비롯해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본청과 양 행정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건수는 125건에 사업예산 규모도 945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 본청에서는 5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에 제출됐다.
사업비 규모는 4671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제주시는 30건에 사업비 규모는 2607억원, 서귀포시는 38건에 2171억원이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건물 신축 및 건립 관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 본청에서는 119센터, 도서관, 문학관, 복지시설, 복합체육관, 마을 커뮤니티센터, 복지센터, 보훈회관 등 각종 건물 신축이 20여 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건물 신축 등을 위한 부지 매입도 여러 건이다.
행정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멸실 및 신축, 다목적 체육관 신축,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전용 건축물 신축, 문화의집 신축 등의 공유재산 계획이 대다수다.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도 9400여 억원이다. 이는 감정평가가 아닌 탁상감정에 의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어려워진 제주도의 재정 여건 속에 제주도의회에서도 건물 신축 등의 공유재산 계획이 수립·추진되는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안다.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건물을 짓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 재정이 열악해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회계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한다고 전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유재산 계획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거치다 보면 못하는 사업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