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8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하는 등 30대 그룹이 96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30대 그룹은 올 한해 7만7천500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계 요구사항인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규제도 6월 말까지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환경 악화로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올해 성장과 일자리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 냉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추진하는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올해 30대 그룹은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26.6% 확대하고 신규채용 규모도 18.3%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30대그룹이 밝힌 올해 투자액은 삼성그룹의 27조8천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1조원을 포함해 모두 95조6천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30대 그룹은 삼성그룹 2만500명, 현대.기아차그룹 4천300여명 등 지난해 대비 18.3% 증가한 7만7천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계의 투자 및 고용계획에 발맞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및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기존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면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비율도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등(2만1천120원)과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천원)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지방골프장의 종부세와 재산세, 취득세도 완화해 전체적으로 연간 2천7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같은 골프장 세부담 완화는 2년간 일몰제로 운영한다.
최근 둔화되고 있는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규제를 6월 말까지 과감하게 풀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 작업도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올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5조원 추가하기로 했으며 재정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기업 투자에 어려운 점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6% 성장 달성이 어렵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당분간 20만명 내외로 지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7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국면에 집입했다고 보고 추경편성 등 경기 부양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추경의 경우 6월 임시국회 전까지 감세, 국채 상환 등 다양한 방안과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