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민 살림살이를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 도민 살림살이를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1.0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범 편집부국장

공무원(公務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공적 서비스를 집행하는 신분을 갖는다. 공복(公僕)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국민을 받드는 심부름꾼이 되라는 의미이다.

영어로는 나라에 따라 ‘civil servant’(시민의 하인), ‘public officer’(공공의 관리)로 불린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주인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만큼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곳간지기의 역할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역시 그러하다.

좁은 취업문에 ‘하늘의 별 따기’에 성공해 축하를 받고,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는 다수의 공복들이 있다. 그렇지만 업무 능력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 우수 사례 발표대회. 세출 절감·세입 증대 등에서 모두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그 전에 제주가 정부로부터 지방재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자치의 특례 활용도를 높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남는다.

되레 주인의 실핏줄이 될 민간 보조 사업 삭감에만 해마다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재정 위기를 핑계 삼아 기존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30~40%를 삭감했다.

이처럼 삭감된 예산 중 상당수는 해마다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삭감한 기존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듬해 편성, 도의회에서 증액이 반복되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줄이는데 인색하다. 제주도의 인건비 비중은 예산의 1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수는 감소가 당연시됐지만 2014년 이후 6년 새 900여 명 더 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국장급 고위직이 무더기로 생기면서 승진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되거나 덩치를 키우는 만큼 상대적으로 축소돼야 할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국비 확충은 미흡하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확보한 국비는 1조4906억원. 전년도 1조4945억원보다 줄었다.

‘전년 대비 국비 대거 증액’ 소식을 쏟아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됐다.

중앙정부 부처나 국회에서는 제주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타 지자체보다 밀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심지어 국회에서 4·3을 빼면 증액할 게 별로 없다거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 해도 해당부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사전 작업조차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현재의 공직 비대화 문제, 과거 4개 시·군 체제 당시 기초지자체·제주도의 경쟁 심리 약화 등 해석이 분분하다.

그래도 공무원의 능력을 믿고 싶다.

제주도는 1995년 관광복권을 발행, 복권기금에서 최근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신규 캐피탈사(시설대여업)의 리스·렌트 차량 등록을 유도하면서 거둬들이는 세수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효자 재원’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충하고, 자체 인건비를 줄이는 능력을 발휘할 공무원. 도민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땀흘리는 공무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