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사업 매년 9월 예산 바닥에 조기 사업 중단
자기차고지 사업 매년 9월 예산 바닥에 조기 사업 중단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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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연간 300건 넘는 수요 처리 못해
단독주택에 조성된 자기차고지.
단독주택에 조성된 자기차고지.

양 행정시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매년 9월마다 사업을 조기 종료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2019년 5억원, 지난해 10억원을 책정했지만, 그해 9월에 예산이 바닥나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귀포시도 2019년 3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미 신청된 200여 건은 지원을 하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억원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7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양 행정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는 2018년 482면, 2019년 499면, 지난해 1149면, 올해 1300면을 계획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길이 5m, 폭 2.5m 이상의 주차장을 집 마당에 설치해야만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 등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2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1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1500㏄ 이상)까지 확대됐다.

급격한 차량 증가로 2019년 7월부터는 전기차를 포함, 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경차까지 포함돼 신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양 행정시는 보조금 교부신청과 결정, 공사 준공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전담 인력 부족으로 매년 300건의 넘는 수요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매년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나 사업이 조기 중단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행정 편의주의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실사와 보조금 결정, 공사 완료, 공사비 지원 등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예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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