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5년 만에 감소세...道 코로나 사태 진정돼야 무사증 재개
제주무사증 제도 중단 1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제주무사증 제도를 중단했다. 비자(사증) 없이 제주 입국이 가능한 이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전 세계 199개 국가 중 175개(88%) 국가 외국인은 30일 동안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이끌어 내면서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제주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477만5380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0%를 차지했다.
그런데 무사증 중단으로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1만2767명으로 2019년 172만6132명에 비해87.7%나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 방문자의 68%(14만5401명)는 무사증 중단 이전인 1월 한 달간 입국한 인원이다.
무사증 제도 중단으로 관광업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 빈 객실이 늘면서 지난해 호텔 등 숙박시설 678곳(3356실)이 폐업했으며, 21곳(1774실)은 휴업했다.
제주~중국 직항 18개 노선은 운항이 끊겼다. 현재 제주~중국 시안에 주2회 항공기 운항되고 있지만 관광객이 아닌 중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수요로 운항되는 임시편이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후 나갈 때만 제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주 고객인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했던 도내 카지노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카지노업장 8곳 중 4곳은 1년째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던 대형 식당 200여 곳과 1070곳의 여행사는 개점휴업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음식·여행업 등 관광사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에 놓이자,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시행했다.
무사증 제도 중단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은 5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15년 4913명, 2016년 7788명, 2018년 1만3420명, 2019년 1만5696명에서 지난해 1만8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3만6681명으로 이중 1만5696명(43%)이 불법 체류자였다. 즉, 5명 중 2명은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자 단속현황을 보면 건설업 1614명(22%), 음식업 1037명(14.1%), 농림축산업 226명(3.6%), 유흥업소 223명(3%), 제조업 46명(0.6%) 등 모두 732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야 무사증제도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 제주무사증 제도가 재 시행될 것 같다”며 “특히, 제주무사증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존속돼야 하는 만큼, 일각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