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