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관련 논문 15편 수록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현안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담은 종합 연구서가 나왔다.
제주대 김부찬 교수(법학부)가 최근 펴낸 ‘제주의 국제화 전략-법적 대안과 과제’(도서출판 온누리 刊)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담은 단행본으로 김 교수는 그동안 발표한 논문(공저 포함) 15편을 실었다.
저자는 단행본을 ‘서장’,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등 4편으로 나눠 각각의 발전전략과 관련해 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로 ‘세계평화의 섬’편에 수록된 ‘동북아 해양관할권과 이어도 문제’를 통해 저자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하고 중국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보다 강력하면서도 평화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또 ‘특별자치도’편에 수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세계평화의 섬 추진과제’라는 글에서 제주자치도의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그 범위나 수준에 있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정책적 대안과 과제들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제시되고 실제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데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이 연혁적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그대로 수록했다”고 밝혔다. 가격 2만원.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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