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 고민…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개발’ 중심이었던 국제자유도시 목표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포 당시 미래전략과 목표는 ‘국제화’로 요약된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제주도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기본 목표로 추진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정책과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대내·외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추진 방향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을 수립했으며, 현재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행 중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속 육성할 지에 대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비전 용역 결과 등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의 핵심 가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개발’보다는 ‘환경’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실시한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를 빼고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의 개발 중심 성장을 넘어 차별화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성과 불구 이슈도 공존
JDC의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와 관련해 성과와 이슈가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인구 측면에서 지난 2002년 73만4000여명에서 2019년말 기준 67만1000여명으로 이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다.
고용측면에서는 2002년 사업체수가 4만1756개, 취업자수는 27만1000명이며, 2018년에는 6만2871개 사업체에 취업자수는 37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사업체와 경제활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경제측면에서는 2002년 지역내 총 부가가치가 7조9290억원에서 2018년에는 220%가 증가한 17조467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 같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과 교통, 주택구입 등 문제가 발생했다.
2002년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8t에서 2018년 1314t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도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007년 0.41대에서 2018년 0.89대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년 41.1에서 2019년 75.4로 급증, 같은 기간 하락한 전국평균(67.5→52.4)과 대조를 보였다.
아울러 월 평균 임금은 전국이 2002년 147만원에서 2020년 344만원으로 증가할 때 제주는 141만원에서 272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의 질적 성장은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 3차 산업 편중에 의한 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이 큰 산업구조를 벗어나는 데 한계를 보였다.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진은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도민의 소득·복지 향상 실효성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간 동안 총부가가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놓게 상회하며 경제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래 제주의 비전을 담아낼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성
기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도시의 성장·발전 요건인 경제 측면에 치중되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미래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전제로서 개념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진은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제도시’의 피요 요소인 경제·사회적 성장과 안정성, 지속가능성, 공존과 조화, 교류, 거점화 등의 개념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JDC의 미래전략 수립 기본 원칙으로 △청정 자연과의 상생 △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꼽았다.
용역진은 제주국제도시가 장기적으로 추구할 목표상으로 ‘청정’과 ‘공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4대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주가치 기반의 ‘국제교류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융합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치유도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성장도시’ 등이다.
추진전략별 검토대상 부분과 산업은 제주가치 기반의 국제교류도시의 경우 ‘국제 교류·협력과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 인프라에 관한 사항’이다.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융합도시는 ‘인재육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IT·콘텐츠(첨단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또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치유도시는 ‘청정 1차 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BT(첨단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의료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성장도시는 ‘SOC 시설과 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권역별 개발방향도 제시됐다.
북부권역은 △행정·국제교류업무 중심지 △창업 생태계 거점 △도심 녹지화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 등이며, 동부권역은 △생태·문화 체험 관광 기능 △신·재생에너지 R&D 거점 △제주도 국제 교통 거점 등이 제안됐다.
서부권역은 △해양레저 관광 △국제교육 거점 △제주 역사·문화 관광 거점, 남부권역은 △제주 MICE 복합지구 △제주 바이오 R&D 단지 △융·복합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개발방향으로 제시됐다.
<JDC·제주일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