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장으로 끌어낼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양측 협상 조건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장기간 얼어붙은 가운데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북 관련 운신 폭을 넓힐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남북 접촉을 시도하면서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2018년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전달,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 앞으로 북미간 물밑 접촉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미국이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이러한 사항은 북미 협상과 남북 협의를 상호 추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북한에 대한 정책 리뷰 완료 등이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