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 위기 극복 위해 대권 도전
대권에 도전하는 양승조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방향에 대해 “‘성장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특별자치 15년을 놓고 “성장은 있었지만, 성장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도민이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체험하는 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 지역 순회에 나서고 있다.
양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4500여 건의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하는데, 주민의 권리 확대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 분권모델 완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다.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면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모델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제주에서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나머지 16개 시·도의 지방자치 발전 계기가 된다.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 면적 11.8%의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됐다”며 “지방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강화·재정 분권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지역이 강한 나라·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로 조정,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 기구 확대 설치, 국회·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언급했다.
대선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위기로 나라와 국민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다”며 “3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이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성공 사례로 농어민수당, 전 장애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 행복키움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전국 최초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시행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통합·미래의 중심’이라는 충청인들의 염원, ‘충청대망론’의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창조적 계승의 견인차 역할, ‘대한민국 중원시대’에 걸맞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