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오는 30일 1년을 맞는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여의도에 입성한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구 심부름꾼의 성적표는 어떨까.
제주가 지역구인 초선 송재호(제주시갑)·재선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제주도민은 17대 국회 이후 5회 연속 민주당에 전승을 안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와 공약, 후보의 능력 등을 두루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1년간 얼마만큼 이행됐을까.
6대 공약은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한 자치분권 모델 완성, 제주형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감귤 및 월동채소류 전자입찰제도를 통한 가격안정제도 추진, 5G(5세대) 응용 창업선도도시 육성, 제주신항만 해상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이다.
현재 최대 성과는 21년 만의 4·3특별법 전부 개정이다. 물론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결실이다. 희생자 위자료(배·보상) 지원, 추가 진상조사, 수형인 재심 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배·보상 대상과 규모, 지급 절차 등을 결정할 연구용역의 결과, 보완 입법, 정부 예산 편성 등 과제가 남아 있다. 나머지 공약은 이행이 쉽지 않거나 진행형이다. 특히 자치분권 모델 완성은 중앙정부의 비협조, 도민 공론화 미흡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원별 의정 활동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안 대표 발의에는 왕성한 의욕을 보였지만 실제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등으로 처리된 건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송재호 의원은 무려 47건이나 발의했다. 하지만 3건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처리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등이다. 오영훈 의원은 29건을 발의했고, 이 중 3건을 처리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대표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33건을 발의했고, 4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참여연대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인 ‘열려라국회’에서 공개하는 의원별 회의 출석률 통계도 눈길을 끈다.
송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이 각각 78.79%, 76.09%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각각 95.74%와 100%, 위 위원은 각각 100%와 93.48% 수준을 보였다.
제주지역 현안인 제2공항 해법을 놓고 도민 기대에 부응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세 의원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 존중, 도민 갈등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제2공항 찬·반을 둘러싼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하나 된 목소리로 추진 여부 등에 대해 구체화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제주 지역구가 아닌 국민의힘 또는 정의당 소속 의원의 제2공항 발언만 쏟아지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 4년 임기 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3년이 더 길고 중요하다.
일부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유권자마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당선 직후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힘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과 함께 도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임기 시작 1년을 맞아 의원 스스로 초심을 되새겨볼 때이다.
유권자도 주인으로서 늘 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