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층 제외 선별 무게 vs 민주당 전국민 지원 필요성 제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월 2차 추경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 20조~3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50% 등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를 맞아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놓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합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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