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의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데 그 해 6월 30일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다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서 A씨의 취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의 80% 이상은 인건비인 데다 A씨는 결재만 할 뿐 보조금 관련 업무는 총괄기획단 소속 사무장이 맡고 있다”며 “A씨의 업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한다면 취업 제한기관도 아닌 기획단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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