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속장비,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복잡한 심사 대신 조례 제.개정으로 가능
도민사회 밀착형 치안서비스 기대 속 예산.인사 제도 보완은 해결할 과제로
1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결합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민 요구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으로 성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순찰 강화, 방역 지원을 4대 중점 과제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장기 시책으로는 범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한 수집·저장·분석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CCTV, 순찰용 드론을 활용해 사건·사고 징후를 포착하고 신속한 전파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 주취자, 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건 처리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됐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무인 단속장비 설치,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심사를 대신해 자치경찰위와 시·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 제·개정으로도 개선이 가능해졌다.
양 행정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해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못해 단속에 한계를 겪었던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과 자치경찰단이 교통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앙분리대를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명대에 머무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자치경찰제가 안착되면 지역사회에 부응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자치경찰의 주요 사업 및 사무·운영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정하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될지, 각 사업마다 총액 기준을 정해 교부세로 지원될지는 지금도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경기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빈약한 제주도의 여건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치안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감 이하 승진 인사는 제주도지사가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자치경찰위가 승진·전보·징계·고과 등 모든 인사를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경사·경장 승진 인사는 당분간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에 위임됐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 부서의 인사 시스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인 만큼 국가경찰과 지자체 간 협의해야 할 업무는 산적해 있다”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치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